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이 제시한 인턴제 전면 개편안. 국가의 지원 아래 면허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했다.진로 선택에 변별점이 되지 못하고 의료기관마다 수련 교육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인턴제를 두고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 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수련 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균일하게 하고 수련 과정을 평가하고 관리할 임상교육전문가 양성 및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와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다.현행 의대 인턴제의 문제점으로는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련 주체, 평가 계획이나 방법이 자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턴 수련 졸업의 평가 부재,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부재 등이 꼽힌다.특히 희망하는 전공과목 조차 인턴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야의 임상 특성을 체험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를 발표한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병원 별 수련 여건의 양적, 질적 차이 및 지역별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인턴제 표준화를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의학교육학적 관점으로 인턴수련제도를 볼 때 현행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 핵심역량, 독자 수행 권장 술기만 정해져 있지 수련 주체, 평가 계획이나 방법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인턴 수련을 졸업해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진료의로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알 수 없다"며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같은 공통역량 교육이 없고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담당하는 부서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사실상 민간 병원이 인턴제를 기획, 운영하는 까닭에 의료기관마다 수련과정의 편차가 커 인턴을 마친 후 의료 인력간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해당 문제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차원의 임상 연수 비용 보조금 지원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이 위원장은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노령 사회로의 진입, 노인의 질병 특성상 동반 질병이 많다는 점, 의대를 졸업해도 충분한 1차 진료의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의대 졸업 후 2년 트레이닝 시스템을 의무화 했다"며 "2004년부터 2년 의무 임상 연수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대한 운영과 재정은 국가가 부담케 했다"고 밝혔다.그는 "연수의 수련은 자격을 갖춘 대학부속병원이나 임상연수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임상연수병원의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고 연수 기관으로의 지정은 정기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친다"며 "후생노동성은 의사 임상 연수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 2019년 기준 1년 예산만 110억엔에 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은 인턴 수련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쇼크, 체중 감소, 발열 등 증후 29개를 망라하고 경험해야 할 질병과 병태 26개를 정의하고 있다"며 "각 역량의 도달 목표의 달성도를 4단계로 나눠 매 6개월마다 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국 역시 국가 주도로 의대생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주관하는 2년 과정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수련을 시작하고 최소 기대 능력을 정해 이들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인턴제의 운영 및 표준화에 국가가 개입하는 범국가적 인턴 수련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충분하는 게 그의 판단.이 위원장은 "1차 진료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환자는 국가 전체에서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차 진료의로서 인턴의 졸업 역량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국가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의사의 역량 수준을 지정하고, 잘 수련을 받을 수있는 수련 기관을 선별하고, 수련교육기관은 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수련의가 배출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인턴 수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인턴제에 대한 명칭 개선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이 위원장은 "현행 인턴은 잠시 거쳐가는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의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단계를 의미하는 임상수련의로 명칭 개선을 제안한다"며 "인턴과 레지던트는 분명히 다른 졸업목표와 수련과정, 수련 환경이 매우 상이하므로 인턴 수련고시, 인턴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인턴수련규칙 등 독립적인 법률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인턴제의 단기 개선 방향으로 인턴 교육 목표와 술기를 보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방법,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턴 수련 자격증(의사 가면허), 의사 면허, 진료 면허(1차 진료의), 전문의 면허와 같은 점진적 단계적 면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영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도 수련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인턴 절반이 수련 중에 과별 획득역량 교육을 못받는다는 실태조사 설문 결과가 있었다"며 "선배 의사들의 수련과 관련없는 심부름을 한다고 응답한 인턴도 50%가 넘는 등 인턴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인턴 수련 자격증을 부여하고 인턴 1년차 이후 의사 면허를, 인턴 2년차 이후 진료 면허를, 전공의 3년 후 전문의 면허를, 펠로우 과정 후 세분 전문의 면허를 주는 단계적 차원의 면허제가 필요하다"며 "인턴 수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고 평가, 질관리를 위한 임상교육전문가 양성 및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자격인증을 담은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문약사 제도는 개정 약사법의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홭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전문약사 자격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또한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삭제했다.하지만 내분비와 심혈관, 노인, 감염,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의사의 세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그대로 차용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동네약국 약사와 전문약사 간 복약지도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면담을 갖고 전문약사 제도화 문제점을 전달했다.그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으로 약사 등 다른 영역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국약사를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국립의료원이 오랜 역사를 접고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만의 일이다. 과거 영욕의 역사를 접고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재갑 원장은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인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분야를 특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의료, 해외의료원조 등 공공의료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공공의료 선진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변화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은 1951년 한국전 당시 우리에게 의료 지원을 해주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세 나라의 도움으로 1958년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최고의 수련교육기관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노후화된 의료기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한해 적자만 200억원에 이르는 등 점점 그 위상이 떨어졌다. 최근에는 3차병원에서도 탈락하는 비운을 겪었다. 우리는 이번 국립중앙의료원의 출범이 국립의료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정적인 여론이 없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국립의료원은 양한방 총 56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인력은 751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출연금 231억원과 진료수입 425억원 등 모두 689억원의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정도 규모로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국립병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지원이 없이는 옷만 바꿔 입은 형상에 불과할 뿐이다. 진료기능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기 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직시한 투자와 장기발전 계획이 나와야 한다.